[서평] 왜 정부는 하는 일마다 실패하는가 - 정부 정책을 보는 새로운 눈을 갖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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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 경제를 이끄는 정부??
왜 우리는 정부에서 답을 구하려고 하는가?
대선 때가 가까워지면서 이곳저곳이 시끄럽습니다. 새로운 정책들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감이 아직도 존재하는지는 모르겠으나 여전히 여당, 야당 후보 가릴 것 없이 자신을 어필할 수 있는 정책들과 행보들을 보이면서 국민들의 관심을 끌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모두들 자기가 이 나라의 경제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인 것 처럼 떠들어대면서 말이죠.
솔찍히 이제 국회의원이나 대통령 후보들의 정치적 발언을 고지곳대로 믿는 사람들은 거의 없을겁니다. 나이가 지긋하신 어르신들은 습관처럼 아직도 그 후보의 자질보다는 어떤 지역 출신인지에 더 관심이 있을지 모르지만 그동안 매번 선거때면 무릎까지 낮아지던 그들의 겸손은 당선이 되고나면 목에서 조차 꺾이지 않는 거만함으로 바뀌는 모습과 애초부터 지킬 마음이 없었던 공약들을 바라보며 많은 사람들은 불신의 이름에 항상 '정치인'을 가장 먼저 떠올립니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그 정치인들이 판을 벌이는 국가에 소속되어 살아가기 때문에 그들이 조금이라도 옳바른 행정으로 경제를 나아지게 해주길 바랍니다. 그런데 과연 그들이 나라 경제를 책을 질 수 있을까요?
이 질문을 던지고 해답을 제시하는 책이 바로 오늘 소개할 『왜 정부는 하는 일마다 실패하는가?』 입니다. 직설적이면서도 뭔가 통쾌한 책의 제목처럼 저자는 직설적이고 통쾌한 비판들을 거침없이 쏫아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정부에서 하는 일
작게는 나와 너에서 한 가정을 이루고 이웃과 친구들과 관계를 갖고 동네 주민에서 같은 구민, 같은 시민 더 나아가서는 한 민족등 우리는 크고 작은 그룹을 형성하고 그 안에서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인간이 혼자서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인식함과 동시에 무리를 이루고 함께 어울어져 살아가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게 되고, 외부로부터 침입이나 공격에 방어하기 위해 국가라는 것을 세우고 지도자를 뽑고 우리는 서로가 서로에게 좋은 것을 위해 이런 체계를 만들면서 살아왔습니다.
결국 한 나라의 정부가 하는 근본적인 일은 그 나라의 살림 경제를 잘 꾸려나가는 일입니다. 그것을 위해 정부는 국민들에게 일정의 세금을 거두어 들이고 그 세금으로 나라에 필요한 일들을 꾸려나간다고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자연스럽게 드는 생각이 바로 '세금은 매 달 꼬박 꼬박 내고 있고 그 세금으로 정부는 나라에 필요한 일들을 해나가는데 왜 TV 뉴스에서 나오는 기사들은 나라 경제가 힘들어지고 물가는 매번 상승하여 시민 경제가 힘들어지는가?' 입니다.
이 책을 읽다보면 첫 장부터 쏫아지는 신랄한 정부정책에 대한 비판과 우리가 잘못 알고 있거나 혹은 잘못 알고 있게끔 만들어놓은 수많은 정책들에 대해 뒷통수를 얻어 맞은 느낌이 듭니다. 비단 일을 잘못하고 있는 정치인들에 대한 비판뿐만 아니라 우매한 국민들이 결국은 자초하게 된 일이라고 작가는 우회적으로 말하고 있는듯 합니다.
작가 존 스토셀은 정부 역할의 맹점과 허구성에 대해 정말 신랄하게 비판하고 경제 분야 뿐 아니라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혹은 준비하고 있는 정책들에 관해 요목조목 따져가며 설명하고 있습니다.
비대한 정부,
돌아오는건 서민들의 부담뿐
존 스토셀이 가장 날을 세우고 비판하는 요점은 바로 정부가 내놓는 정책들이 대부분 비효율적이고 비합리적이라는 점입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의 세금을 거두어 들여 예산을 집행하고 여러 일들을 진행시키지만 결국 돌아오는건 시민경제에 대한 부담치의 가중이지 시민경제의 회복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바꿔 말하자면 아는 사람만 배불리는 형국이라는 이야기죠. 어디서 많이 들어본 이야기입니다.
책의 저자와 꼬집고 있는 상황이 미국의 정부에 관해서이지만 미국이나 우리나라나 뭐 다를게 없더군요. 비대해질대로 비대해진 정부는 그 무게를 감당하기 위해 계속해서 더 많은 칼로리(세금)를 소비해야 합니다. 그 칼로리를 충당시켜주는 것이 우매한 국민이라는 생각이 드는 것은 이 책을 읽기 전부터 들었던 생각이지만 이렇게도 광범위하게 정부가 개입하고 있는 모든 일들이 경제 부담을 가중시키고 시장 경제의 활성화를 가로막는 장애물이 될 것이란 생각은 못했었습니다.
시장 경제의 활성화 = 정부 개입의 최소화
“사회·경제적인 문제가 발생했을 때 모든 것을 정부가 나서서 해결해야 한다는 생각부터 바꿀 필요가 있다. 정부가 대안을 마련할 수도 있지만, 정부 정책이 오히려 시장을 더 혼란스럽게 만들 수 있다. 자유로운 개인이 더 나은 대안을 마련할 수 있다는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
이 문장으로 책에서 작가가 하고자 하는 말을 함축하여 표현할 수 있습니다. 에필로그에서는 캐나다의 경제 위기 상황 극복 사례를 통해 시장 경제가 활성화 되고 경제가 살아나려면 정부 개입을 최소화 시키고 가급적 민간인에 돈을 직접 쥐어주는 일이 더 가치 있고 생산성이 있는 일을 만들어내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캐나다는 비대해진 정부 지출의 과감한 삭감과 공무원 인원 축소로 오히려 경제가 살아났고 '경제 위험 국가' 에서 '경제 모범 국가' 로 탈바꿈을 할 수 있었습니다.
책의 제목만 보고 흥미 위주로 책을 구매했다가는 방대하고 꽤 심도있는 내용에 당황할 수 있으니 찬찬히 읽어 보시고 구매하세요!